리플 SEC 소송 향후 전망 분석

리플 SEC 소송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

요즘 리플과 SEC 소송 문제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플과 SEC 소송 결과에 대해 전해드리고

리플이 승소할 시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으신다면 SEC 소송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코인판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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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암호화폐 대상승장 기억나십니까? 

그때 비트코인의 뒤를 잇는 코인은 

이더리움이 아니라 리플이었습니다. 

 

그 후 2년 정도의 반감기를 거친 후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을 할 때

이더리움과 에이다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그 속도를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SEC 소송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SEC 소송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리플 SEC 소송

 

우선 SEC가 뭐하는 기관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EC는 미국 거래증권위원회의 약자로, 

미국 정부가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과 규제를 위해 설립한 준사법기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SEC는 미국 증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를 감시합니다.

리플과 SEC의 지독한 악연의 시작은 2020년 12월 22일부터였습니다.

 

SEC 측에서 암호화폐 리플을 미등록 증권으로 정의하면서,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증권이란 소유자나 채권자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를 말합니다. 

 

증권에도 종류가 있는데

유가증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을 표시하는 것으로,

재산권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도모하는 '증서'입니다.

 

SEC가 리플을 증권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호위 테스트(Howey test)에 근거해서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1. 자금이 공동사업에 투자되었다.

2.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3. 자금 투자가 이루어졌다.

4. 이익이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했다. 

 

SEC에 따르면 증권과 화폐를 나누는 개념은

불변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가 이뤄지는 목적이나, 

투자의 형태에 따라 규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SEC의 의견제기를 법원은 받아들였고,

그렇게 리플 소송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 소송 때문에 XRP는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나

비트렉스에서 거래가 정지되었고, 

여러가지 프로젝트의 취소 및 시세 폭락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리플도 얌전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리플 측은 2019년 당시 SEC가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해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XRP 판매에 대한 자문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리플은 '공정한 고지(Fair Notice) 논증을 펼칩니다. 

 

"만약 SEC 측에서 XRP를 '증권'으로 보고 있었다면 왜 리플에게 경고를 하지 않았는지?"

 

"만약 SEC 측에서 XRP에 대해서 불확실했다면, 어떻게

이더리움이나 BTC에 대해서는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는지?"

 

여기서 SEC 측이 XRP를 증권이 아니라고 보고 있었다면, 

SEC가 제기한 소송이 무의미 해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SEC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리플 재단에서 XRP를 무한대로 발행하고 

계속 판매를 하면 말 그대로 돈 복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리플 랩스의 CEO인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은

이 방법으로 2조 원이나 되는 수익을 냈습니다.

 

SEC는 이런 행위를 미등록 증권을 거래소에 등록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소송을 한 것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른 향후 전망

만약 여기서 SEC가 승소를 하게 된다면

리플 랩스는 지금까지 XRP 판매로 

벌어들인 2조 원을 모두 몰수당하게 됩니다. 

 

거기다 코인베이스에는 당연히 재상장이 되지 못할 것이고, 

가격은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게다가 리플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에이다, 스텔라 루멘과 같은 채굴 코인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채굴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시장은 점점 축소되기 시작할 것이고

모든 코인들이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리플이 승소를 하게 된다면 

XRP가 코인베이스에 재상장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매수세가 동반되며 전 고점은 가볍게 뚫어버릴 것입니다. 

거기다 리플의 승소로 인해 

가상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좋아질 것이고,

상승장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한쪽이 승소를 하면서 소송이 끝나지 않고

양측에서 합의를 보고 소송을 끝낼 것 같습니다. 

 

SEC나, 리플이나 둘 다 떳떳한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18~2019년에 SEC 관계자인 윌리엄 힌만은

매스 미디어에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SEC는 이 발언은 힌만 개인의 생각이라고 꼬리 자르기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XRP도 자신들이 발행한 암호화폐를 이용해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이 승소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하락장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쳐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인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하락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글.

 

아래의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코인으로 경제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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